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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클래리티 법안 그것을 알려주마!

작성: RealCoinLab
클래리티 법안과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표현한 심층분석 이미지

코인 투자자든 아니든, 요즘 미국 상원에서 벌어지는 표결 하나가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그래서 어느 기관이 감독해야 하는지를 10년 넘게 괴롭혀온 질문에 처음으로 법적인 답을 주려는 시도입니다.

2025년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1년 넘게 표류하다가, 2026년 9월 15일 상원에서 중요한 절차적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란 무엇인가

클래리티법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고, 법안 번호는 H.R. 3633입니다.

이 법안이 풀려는 문제는 단순합니다. 미국에는 증권을 감독하는 SEC(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 선물·현물 거래를 감독하는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라는 두 개의 금융 규제 기관이 있는데, 그동안 코인 하나를 두고도 이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왔습니다.

SEC는 대부분의 토큰을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보고 여러 코인 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고,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자신들의 관할인 상품으로 봐왔습니다.

법원 판결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서 업계 전체에 적용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이 관할권 다툼을 법으로 못박아 정리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SEC와 CFTC의 업무 구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안은 CFTC에 ‘디지털 상품’의 현물시장(실시간으로 사고파는 시장)에 대한 독점적인 규제 권한을 주고, 이런 자산을 다루는 거래소·딜러·브로커는 CFTC에 등록하도록 새로 요구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상품’은 그 가치가 블록체인 사용 자체와 본질적으로 연결된 디지털자산으로 정의되며, 증권과 파생상품, 스테이블코인은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치는 ‘성숙한 블록체인(충분히 탈중앙화된 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토큰의 네트워크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돼 CFTC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SEC는 여전히 디지털 증권과 코인 최초 발행(공모) 단계를 감독하되, 자금 조달 시 일부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원 버전에는 이 밖에도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규정, 불법자금 방지 조항, 거래소 파산 시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조항,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법적 책임에서 보호하는 조항까지 담겨 총 9개 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 상원 통과 가능성은

클래리티법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에서 294 대 134라는 큰 표차로 통과됐고, 이때 민주당 의원 7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에서는 절차가 훨씬 더뎠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세부 조항을 심사·수정·표결하는 위원회 절차인 ‘마크업’을 진행하는 곳)는 2026년 5월 14일에야 이 법안을 15 대 9로 통과시켰는데, 공화당 13명 전원과 민주당 2명(앤절라 앨소브룩스, 루번 갈레고 의원)만 찬성했습니다.

위원회 통과는 본회의 통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상원 본회의 심의 대상 목록에 정식으로 올랐지만, 실제 표결 일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 의원은 8월 초 여름 휴회 직전 ‘클로처'(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막는 것을 끝내기 위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절차) 동의를 신청했지만 실제 표결은 휴회로 9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잡힌 날짜가 9월 15일 오후 2시 15분(미 동부시간)이며, 이때 이뤄지는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정식으로 다룰지’를 정하는 절차적 표결입니다.

여야가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 고위 인사가 코인 사업과 관련을 맺는 것을 막는 윤리 조항의 집행권을 각 주(州)의 검찰총장에게도 줄지, 아니면 연방 법무부에만 맡길지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백악관이 맞서고 있습니다.

둘째는 은행권의 반발입니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이자와 비슷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은행들은 이 조항이 은행 예금을 코인 계좌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금세탁방지 기준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이 법안이 국제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 방지 장치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올해 초 상원 초안을 검토한 뒤 지지를 철회하면서 ‘나쁜 법안보다는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튠 의원은 이번 9월 15일 표결을 법안을 일단 살려두는 ‘프리 보트(free vote)’라고 부르며, 이 표결을 통과해도 이후 수정과 재표결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익명의 민주당 보좌진은 절차 표결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민주당 지지는 모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9월 복귀 후 10월 선거 휴회 전까지 근무일이 14일, 연말까지 합쳐도 22일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빠듯한 일정 때문에 설령 절차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연내 최종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만약 클래리티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거래소와 발행사가 겪어온 회색지대입니다. 어떤 토큰을 어느 기관 규칙에 맞춰 상장하고 운영해야 하는지가 법으로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미 여러 코인 프로젝트가 문을 닫거나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법안 통과가 장기 자본 유치와 사업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디지털 상품 거래소·브로커·딜러’라는 새 지위로 CFTC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코인 현물시장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연방 기관이 사실상 없었던 만큼, 이는 실무적으로 큰 변화입니다.

은행권과의 갈등 소지인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이 최종안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거래소와 은행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거래소 파산 시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조항이 담겨 있어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투자펀드나 디지털자산 트레저리 회사에는 ‘상품 풀’ 관련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추가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문구와 상원 은행위원회·농업위원회가 각각 만든 문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원이 이 차이를 조율하는 절차와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야 실제 시행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클래리티법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에 올라온 코인 시장구조 법안 중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간 법안입니다.

하원 통과,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를 거쳐 이제 상원 본회의 절차적 표결이라는 고비 앞에 서 있습니다.

9월 15일 표결은 최종 관문이 아니라 여러 단계 중 하나이며, 이를 통과해도 토론과 수정, 하원과의 조율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정부 윤리 조항의 집행 주체,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법안이 언제,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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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alCoin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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